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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4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채용하기로 내정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이나 입사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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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