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생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경영하며 이를 사용자의 사업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가 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수년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10)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7-1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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