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0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최대 4.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1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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