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4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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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