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6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0월 31일에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여 2024년 11월 7일 자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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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