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6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관리소홀 및 해태 행위가 2021년 2월 26일에 완성된 것이므로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를 넘겨 이루어진 선행 해고처분과 이를 취소한 후 다시 진행된 강등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추가 절차 이행 여부와 사용자의 손실 방지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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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1-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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