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2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7-07)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1-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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