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6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 및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1차 수습평가 후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두 차례 평가 결과가 모두 본채용 거부 기준인 80점 미만에 해당하여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여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0-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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