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악화 주원인이 이자비용 증가여서 물류 업무의 직접 수행이 기업 운영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출퇴근 시간이 2배 증가하고 숙소 지원이 없어 주재수당과 단축근무 지원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논의하거나 고충을 수렴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0-2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