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52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관리자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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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2-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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