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6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채용된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서 제출 과정에서 판결문을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는 데 지장이 없어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0-2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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