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민 민원 해결과 철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발령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장소 간 거리가 1.4km에 불과하고 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월 급여도 증액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협의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10-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