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3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양수 과정과 강사 배정, 학원 측의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보았다. 다만 면담 내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재면담 시 퇴직금만 논의된 점, 근로자가 조기 급여 정산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0-2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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