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2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채용내정도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고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내정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6-3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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