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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6
선고일
2025-05-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대해 다투고 있어 전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직은 근로자 간 인화와 성과향상 목적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직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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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3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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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