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5-28)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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