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수습 종료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나 미달 항목 등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9-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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