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93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 업무 방해, 업무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고 감사 조사 비협조 및 형사고소 등으로 기업질서에 위해를 가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측이 대리인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9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9-1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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