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패키지 후면의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하여 중국지사에 전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부실한 공정관리로 인해 실무자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한 측면이 크고, 근로자가 이전에는 실수를 하거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05-1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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