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5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5-1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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