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8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출퇴근 및 근로장소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전속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