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8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최초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1)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성을 인지한 직후 이를 철회하고 3차례 출근을 독려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한 내 미출근 시 해고됨을 알린 2차 통보(해고2)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권유하며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일 뿐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6-1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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