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툼 중 작업장을 이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거부 태도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순간적인 감정 표출 발언을 진정한 사직의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7-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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