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4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환근무제 도입이 근무부서나 근무장소 등은 유지한 채 구체적인 근무조의 편성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순환근무제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심문 당일까지 시행되지도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1-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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