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9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주체와 근로계약서상 주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가 교부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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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