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이○○가 경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경영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외의 근로자들 역시 기본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7-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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