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9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직서 등의 서면은 없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1-1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