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가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약정 체결 시 박사학위 소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근로자가 주로 행정 및 관리 등 일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5-1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5-1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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