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수긍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지 않은 채 퇴직을 원치 않으면 연락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상태가 아님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출근명령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2-0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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