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 직급이 된다고 팀장 보직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팀장 미부여를 제재 성격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보직 부여가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 조직을 운영하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03-0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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