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시 사이의 위·수탁 협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해당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서에 종료일이 없더라도 센터 사업은 협약에 의존하는 유기 사업이므로 위·수탁 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새 수탁업체의 고용승계 면접에 응시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사건은 해고가 아닌 위·수탁 협약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2-2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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