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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의결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의결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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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