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4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도급사인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내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도급사인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폐업 및 해고 과정에서 도급사인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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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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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