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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24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여지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허위 보고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이력을 고려할 때 한 달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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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