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19)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5-13)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07-1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3-2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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