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 및 징계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처분이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 해임 등의 인사명령이 다면평가 결과 반영 및 피해자와의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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