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스토킹 행위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만큼 위중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4-29)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2-2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0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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