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속상관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점, 해당 피해자의 괴롭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12-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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