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2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회사의 공문을 위조하여 동료를 사직하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와, 근로자2가 동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를 권유하여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근로자2는 가장 경한 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단체협약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 역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8-08)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08)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