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0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관할 및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5-0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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