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49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순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 '해고'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며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29)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10-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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