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3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12-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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