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한 점, 4대보험 가입자명부상 해고일 이전 1개월간 근로자 수가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 2명에 불과한 점, 통장 거래내역상 다른 임금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18)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1-0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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