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21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 기한을 넘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2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9-23)
• 중앙노동위원회 (2024-07-1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1-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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