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0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4-01)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3-2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3-1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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