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9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5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모든 사유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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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