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한 일방적 해약 고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방적 해약 고지의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근로자가 팀장에게만 철회 의사를 밝혔을 뿐 사용자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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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