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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
선고일
2024-03-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이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위탁·운영협약을 전제로 한 사업임이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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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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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