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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8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87
선고일
2024-08-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음주수치 감지에도 이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정직 30일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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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