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7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낸 소명 안내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를 형해화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9-26)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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